법원, 앤스로픽이 AI 훈련에 책 사용 시 허가 불필요 판결

미국 연방 판사가 앤스로픽(Anthropic)이 인공지능(AI) 훈련을 위해 책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AI 기업이 대규모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책 등 저작물을 활용할 때, 저작권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을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앤스로픽이 AI 모델 '클로드'의 학습에 책을 사용한 것은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며, 기존 저작물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적이나 의미로 재창조하는 '변형적인(transformative)'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AI의 학습은 저작물의 창의적 요소나 작가 고유의 표현이 일반 대중에게 그대로 공개되지 않으므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1][3][5].

이번 소송은 여러 작가들이 자신들의 저서가 AI 학습에 무단 활용됐다며 앤스로픽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앤스로픽 측의 손을 들어주며, '공정 이용' 원칙에 따라 기술 기업들의 AI 학습 데이터 사용이 합법임을 처음으로 명확히 인정한 사례가 되었으며, 향후 생성형 AI 산업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2][5].

다만, 재판부는 앤스로픽이 AI 훈련용으로 사용한 일부 책을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다운받아 저장한 것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