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중요한 법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뉴햄프셔의 연방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종료 행정명령을 전국적으로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나 임시 체류 중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의 시민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나, 이는 100년 이상 지속된 미국의 법적 전통에 도전하는 시도였습니다.
판사는 시민권 박탈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결했으며, 집단소송 자격도 부분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아동의 시민권은 보장되지만, 부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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