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건강보험 보장을 어떻게 통제하는가

지난 10년 동안 건강보험 회사들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의 활용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막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여 고객의 건강 상태, 진료 기록, 위험 요인 등을 평가하고, 보험 상품 개발과 비용 산정, 보장 범위 결정 등에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AI 기반 의료기술이 실제 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되기 시작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의학이나 병리학 분야에서 AI가 진단을 보조하는 기술이 혁신적 의료기술로 인정받아, 신기술의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평가하는 가이드라인까지 마련되었습니다. 미국은 뇌졸중 진단을 돕는 AI에 대해 보험급여가 한시적으로 승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AI 도입의 목적은 건강보험사의 업무 효율화와 비용 절감에 있습니다. AI는 보험금 청구의 적정성 심사, 허위 청구 탐지, 진료 패턴 분석 등 다양한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신속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AI 알고리즘의 투명성, 공정성, 임상적 유효성과 같은 윤리적·사회적 쟁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은 건강보험사의 심사 및 보장 정책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정교하게 활용될 전망입니다. 사용되는 AI 기술의 임상적 가치가 입증되거나 보건당국의 공식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급여의 확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