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州) 차원 AI 규제 좌절 후 연방 차원의 AI 규제 움직임 본격화

AI 규제에 대한 주 정부의 독자적 권한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려던 시도가 미국 상원에서 좌절된 후, 연방 차원의 인공지능 규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상원은 주 별 AI 규제를 10년간 유예하는 조항을 포함했던 법안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데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1][2]. 기술 기업들은 주 정부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미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세웠지만, 여러 주 정부와 시민단체는 아동‧창작자 보호 등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규제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1][2].이처럼 주별로 파편화된 규제 체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업계와 일부 입법자들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통일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한 해에만 미국 30개 이상의 주에서 AI 관련 법률·결의안이 통과되며 각기 다른 규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연방정부가 주법을 사전에 무력화(preempt)할 수 있는 전국적 AI 규제를 조만간 다시 추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3].

이런 움직임은 AI 모델 안전성, 데이터 보호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전국적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와 연결됩니다. 현재 미국에는 실질적 연방 AI 규제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방 의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