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주(州) AI 규제 5년 유예 합의

**미국 상원이 인공지능(AI) 관련 주 정부의 규제 권한을 5년간 제한하는 조항을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조항은 미국 내 일부 주들이 AI에 대해 자체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막는 내용으로, 첨단 기술 기업과 벤처 캐피탈, 스타트업 등 IT 업계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가 시행되면, **챗GPT와 같은 상업용 AI 모델을 포함해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 등 모든 AI 시스템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규제 입법이 일정 기간 중단**됩니다. 미국의 각 주가 AI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최소 5년 동안 금지하는 셈입니다. 이는 AI 산업이 다양한 지역 규제 없이 통일된 기준 하에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기술기업들에게 유리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2][3].

그러나 **소비자 보호단체와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이 방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각 주의 규제 권한이 제한될 경우, AI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주 정부와 초당적 의원 그룹도 연방 의회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서한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2].

이 조항이 실제로 법제화되기 위해선 상원과 하원 표결을 모두 통과해야 하며, **연방 정부가 AI 규제의 단일 권한을 갖게 되는 큰 제도 변화**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