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수정된 주정부 AI 규제 금지법안 토론 진행

최근 미국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정된 AI 규제 법안은 주정부가 AI 관련 규제를 시행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대신, **주 정부가 AI 인프라 지원을 위한 새로운 5억 달러 기금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법안 개정본은 기존의 10년간 주정부 AI 규제 전면 금지 조항을 완화한 형태로, 주 정부가 독자적으로 AI 규제를 도입하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광대역 인터넷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게 하는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규제를 제한합니다. 즉, 규제를 아예 불가능하게 하는 대신, **연방 지원 자금과 연계하여 주정부의 규제 권한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상원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예산 조정 절차에 맞춘 전략적 개정으로, 주권 침해 논란과 AI 안전성, 프라이버시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분산된 주별 규제 대신 통일된 연방 차원의 AI 규제 체계를 원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이 법안이 연방 권력 남용이라고 반대하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AI 혁신과 안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연방과 주 정부 간 권한 조율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