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빅 뷰티풀 법안' 속 AI 조항, MAGA 진영 내 분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논의 중인 AI 규제 유예 조항에 대해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 조항이 공화당 내 트럼프 지지층(MAGA)에서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최근 미국 하원에서는 공화당 주도로 '원 빅, 뷰티풀(One Big, Beautiful, H.R. 1)'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에는 AI 관련 규제 권한을 연방정부에만 부여하고, 주정부가 AI 관련 법률을 10년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AI 규제의 분산을 막고, 일관된 연방 차원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었다. 다만, 형사처벌이 수반되는 주 법률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서조항도 있다[1].

트럼프는 과거 대선 후보 시절부터 신기술 분야 규제 완화와 감세, 선별적 규제 방침을 내세워왔고, AI 및 빅테크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를 지양하는 쪽에 가까웠다[3]. 그러나 이번 법안의 AI 유예 조항은 공화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혁신과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별·산업별 문제를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견이 MAGA 진영 내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본인은 이와 관련해 뚜렷한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어, 지지자들과 의원들 사이의 논쟁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처럼 트럼프의 침묵과 AI 규제 유예 조항의 파급력이 MAGA 진영을 더욱 갈라놓는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