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빅 뷰티풀 빌이 AI에 의미하는 것

**'원 빅 뷰티풀 빌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은 인공지능(AI)과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에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형 연방 법안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AI와 관련된 주 정부 규제를 사실상 중단시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이 법안은 **AI 규제를 5~10년간 금지하는 조항**과 연방 정부가 주 정부에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브로드밴드) 인프라 지원금을 연계합니다. 즉, 각 주가 AI 관련 독자적 규제를 시행하면 인터넷 인프라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모든 주는 AI 규제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인프라 예산을 포기해야 하는 선택**에 내몰리게 됩니다[2][4][5].

### 주요 쟁점 및 논란

- AI 규제 동결

:이 법안으로 인해 각 주는 가짜 정보, 딥페이크, 선거 조작 등 AI로 인한 부작용에 대응하는 자체법을 5~10년 동안 만들 수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이러한 규제의 부재가 허위정보 및 선거 조작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2][5].

- 주 정부 권한 침해

일부 상원 의원들은 주 정부가 자신들의 시민을 보호할 권리를 연방 정부가 박탈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테네시 등 특정 주는 자국 뮤지션 보호법(ELVIS Act) 등 AI 오남용을 막는 법을 이미 도입한 바 있어, 이들 주에서는 중앙정부의 획일적 규제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1].

- 중국과의 경쟁 논란

반면, 연방법 지지자들은 각 주가 제각각 AI 규제를 하게 될 경우 혁신이 저해되고, 미국이 중국 등 국가와의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규제 동결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1].

### 결론이 법안은 **AI와 초고속 인터넷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연방 정부의 거대한 투자와 더불어 **주 정부의 규제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는 국가적 혁신과 단일 규제체계가 필요하다고 옹호하지만, **표현의 자유·선거 안전·국민 권리 보호의 약화**와 연방주의 훼손이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